박광온 민주의원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로 격상"…개정안 발의

[ 서정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금정책위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저임금에만 제한하지 않고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위상을 부여해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적정 수준은 물론 원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때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적정 수준 지침도 마련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해 종합적인 조사를 하고, 노동자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정책 수립에 관여할 수 있다.

아울러 임금정책위가 임금 개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령·정책 관행 조사 연구와 함께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금 개선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임금정책위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