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교육정책이 ‘국·공립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사학 대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잠금쇠는 그대로다.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을 압박한 끝에 지난 4일까지 각 대학의 대입 전형료 인하 계획을 제출받았다. 대학 입학금 역시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고등교육정책 자체가 후순위에 놓였다.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 30개 세부과제 가운데 대학과 직접 연관되는 정책은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대학 자율성 확대 및 대학 기초연구 강화’ 정도다.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사립대의 공영형 전환이 골자다. 대입 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통한 사학비리 근절 등 규제정책이 눈에 띈다.
사학 지원책이 태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사립대 보직교수는 “국·공립대는 통합네트워크 얘기가 나오는 반면 사립대는 공영형으로 바꾸겠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콘텐츠가 안 보인다. 정부가 입학처장, 기획처장 불러 모아 전형료, 입학금 내리라는 얘기부터 하니 전체 사학이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사립대 비중이 워낙 높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사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현실. 전체 대학의 70% 이상이 사립대다. 학생 수로는 80%에 가깝다.
정부의 고등교육 지분이 낮다. 국·공립대마저 기성회계 폐지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공립대 예산을 기성회계 형식으로 수익자가 부담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성 의무는 지지 않고 대학 자율성을 옭아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학들은 교육의 정부 책임 강화가 사학을 배제하거나 적대시하는 방향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짚었다. 유기풍 전 서강대 총장은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은 높이되 사립대엔 자율을 주면서 규제보다 지원 위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재정지원이 대표적이다. 유 전 총장은 “일본은 사립대에도 정부가 교직원 인건비 등 경상비를 일정 비율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이 없는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는 2004년 설립자 최명재 전 회장이 경영하던 파스퇴르유업 부도로 법인의 학교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고육책으로 방학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대상 영어·과학캠프를 연다. 그 수익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민사고 관계자는 “학교 재정은 어려운데 학생 등록금을 올릴 수도 없으니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털어놓았다.
사학의 손발을 묶고 퇴로까지 막아놓았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비영리기관인 학교법인의 경영이 어려워도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법령 탓에 문 닫는 것마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비리가 아닌 운영난으로 자진 폐교하려는 사학의 경우 초기 투자 자본은 일정 비율 돌려받을 수 있게끔 사학법을 손질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 국공립대에 재정 지원 집중…사립대는 '가격통제'로 묶어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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