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금수' 빠진 대북제재 실효성 있나

외신들 "북한 명줄 죄는 데 한계, 핵 포기할 정도는 안된다" 지적


[ 김채연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채택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 제재가 빠지면서 제재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했다. 그러나 제재안 초안에 담겼던 대북 원유 수출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외됐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7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에 “대북 제재안의 실제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완벽한 제재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들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코너에 몰아넣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북 원유 금수와 해상·공중 봉쇄가 빠진 점을 들어 “석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처지의 북한에 석유공급이 중단됐더라면 북한의 전면전 준비 태세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번 결의는 북한 민생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북한의 핵개발 결심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를 볼 때 제재가 늦은 감이 있고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이번까지 총 8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또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완전한 제재이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번 제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여권 내 외교통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동안 일곱 번 대북 제재도 그때마다 가장 강도 높은 제재라면서 취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유 수출 제재가 빠진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망하게 만드는 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재 결의안에 북한 원유 공급 차단, 북한 노예노동 금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명기 등이 빠진 것을 거론하며 “맹탕 제재다. 김정은에게 핵무장을 위한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