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손볼 필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인선이 지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부처인 만큼 청와대가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란 분석이지만,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력하던 벤처기업가들이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잇달아 장관직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지신탁제도가 사실상 기업인 출신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백지신탁제도가 기업인 출신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된 사례는 그 전에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돼 발표까지 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그런 경우다. 뒤늦게 백지신탁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황 회장이 돌연 사퇴하고 만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이때도 백지신탁제도가 걸림돌이 됐다는 후문이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주식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이런 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가 기업인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기업을 일군 벤처기업가들에게는 특히 그렇다. 황철주 회장 사퇴 파동 당시에도 이런 부작용이 지적돼 백지신탁제도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그때뿐이었다. 결국 아무도 챙기는 이가 없으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장관 후보 인재 풀이 좁다는 얘기가 반복되는 것도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이런 경직된 규제 때문이다. 백지신탁제도로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막아 놨으니 교수, 관료, 시민운동가의 리그가 되는 건 당연한 결과다. 성공한 기업인이 자유롭게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도 됐다. 중소벤처 외에도 과학기술, 산업통상, 금융 등 기업인의 지식과 경험이 절실한 부처가 갈수록 늘어나는 마당이다. 더 늦기 전에 백지신탁제도를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