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의료산업 위축은 막아야

정부가 어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3800여 개)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63.4%(2015년)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 70%까지 올라간다. 병원비 100만원 중 환자는 30만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환자로서야 병원비 부담이 준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당장 비용부터 그렇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2017~2022년 누적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0조원인 건강보험 적립금 중 일부와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겠다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이면 바닥날 전망이다. 결국 건보료를 올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인상률(연 3.2%) 수준을 생각 중이지만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다.

의료산업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의료계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의료수가를 비급여 진료를 통해 그나마 보충해 왔다며 비급여를 모두 없앨 경우 1차 의료기관의 3분의 1가량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진단이나 검사 등에 신기술이나 새로운 장비 등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차단돼 첨단 의료 기술을 시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건보 개편안은 상당히 급진적이다. 일부에선 무상의료로 유명한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를 말하지만 재정 부족과 이로 인한 부분 유료화, 의사들의 이탈, 너무 긴 진료 대기시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환자부담 경감은 중요하다. 다만 가뜩이나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있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도 살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