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한반도…자위적 핵무장 논의할 때 됐다

북한 핵탄두 소형화, 미국은 '화염과 분노' 경고
핵 능력 앞세워 대놓고 남한 능멸·조롱
압도적 국방력으로 도발망동 분쇄해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르면 내년 핵탄두를 실은 ICBM으로 미 본토를 실전 타격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을 향한 중대한 문턱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어제 중장거리 미사일로 미 전략자산 근거지인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협박했다. ‘불바다’ ‘핵전쟁’ ‘비극적 종말’ 등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해 한국과 미국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미 정보당국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다. 미국은 국민의 생명이 북핵 위협에 노출될 뿐 아니라 핵확산 억제라는 기본 정책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더 위협한다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을 밀어붙인 뒤 미국과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예방전쟁’까지 언급하면서 강경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토가 북한의 핵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끝까지 서울을 ‘핵우산’으로 지켜줄지는 알 수 없다.

그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야 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자위적인 핵무장 논의를 할 때가 됐다. 한국은 그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 핵 보유 도미노’를 우려해 반대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1992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의 상시적인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북한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는 ‘핵무장 준비선언’을 하는 방안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북한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능멸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