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폐개혁 8개월…납세자 25% 늘었다

[ 박상익 기자 ] 인도 납세자 수가 전년 대비 25% 늘어났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단행한 화폐 개혁으로 숨어 있던 각종 소득원이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 3월 마감한 2016 회계연도 소득세 납세자가 2800만 명에 달해 전년(2200만 명)보다 60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납세자 1억 명을 확보해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적은 세수를 늘리려는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의 개혁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행한 화폐 개혁이 숨어 있던 현금을 노출시켰다고 보고 있다. 모디 총리(사진)는 시중 현금의 86%에 달하는 500·1000루피 지폐 사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세무 당국은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구권 화폐로 20만루피(약 356만원) 이상 예치된 계좌를 조사했다.

재무부는 성명서에서 “구권 화폐 사용 금지 조치로 수많은 신규 납세자가 생겼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지난 7월 지역별로 다른 간접세 체계를 통합하는 단일부가가치세(GST) 제도를 시행했다. 인도 정부는 새 부가가치세로 중소기업들로부터 정확한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 관리와 지하자금 양성화 조치로 도입한 생체인식 신분 증명 시스템 ‘아다하르’도 정착하고 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총매출 50만루피(약 890만원)를 넘긴 사업자는 아다하르 카드 의무 발급 대상이다. 은행권에서는 연말까지 아다하르 번호가 없는 계좌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소날 버마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이나 사업가 모두 조세망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며 “인도는 앞으로 2년간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