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거침이 없다. 비정규직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 4대강 보(洑) 개방, 탈(脫)원전, 세제 개편, 부동산 대책, 건강보험 개편, 통신료 인하 등 논쟁적 이슈들을 이틀이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가 아니면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 때문인 듯하다.
역대 정부도 대부분 집권 초기 개혁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그러나 전임 정부들보다 더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주택자 세무조사 계획을 밝힌 것만 해도 그렇다. 세무조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손보기’ 위해 이용한 단골 메뉴였다. 그런 세무조사를 부동산대책 보완조치로 동원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뒤따른다.
통신료 인하에 반발하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한 것도 마찬가지다. 요금 담합 여부와 요금 할인제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해당 기업들은 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무력 시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국자들의 입에서도 강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업 실상에 귀를 기울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거나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대부분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깊이 있는 토론과 숙고가 필요한 것들이다.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도 대부분 집권 초기 개혁에 집중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그러나 전임 정부들보다 더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주택자 세무조사 계획을 밝힌 것만 해도 그렇다. 세무조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손보기’ 위해 이용한 단골 메뉴였다. 그런 세무조사를 부동산대책 보완조치로 동원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뒤따른다.
통신료 인하에 반발하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한 것도 마찬가지다. 요금 담합 여부와 요금 할인제 안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해당 기업들은 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무력 시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국자들의 입에서도 강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업 실상에 귀를 기울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거나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대부분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깊이 있는 토론과 숙고가 필요한 것들이다.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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