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 법률 개정 첫 언급
"재원 대책 꼼꼼히 점검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재원 우려에 "건전 재정 유지하며 감당" 설명
야당 '문재인 케어' 맹비난
정우택 "선심성 장밋빛 환상"
이용호 "5년뒤 건보료 폭탄 걱정"
[ 조미현 / 유승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인상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법률 개정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총 647건의 입법 과제 가운데 117건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기초연금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심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엔 이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월 20만원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큰 방향엔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상 폭과 수급 대상엔 차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매년 2만원씩 인상해 2022년 월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월 30만원으로 즉시 높이되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서 하위 50%로 줄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병을 국가가 치료해 준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국가 재정”이라며 “대통령이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퍼 쓰고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복지정책을 선심 쓰듯 내놓는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며 “비현실적인 정책을 펴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다.
조미현/유승호 기자 mwise@hankyung.com
"재원 대책 꼼꼼히 점검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재원 우려에 "건전 재정 유지하며 감당" 설명
야당 '문재인 케어' 맹비난
정우택 "선심성 장밋빛 환상"
이용호 "5년뒤 건보료 폭탄 걱정"
[ 조미현 / 유승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인상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법률 개정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총 647건의 입법 과제 가운데 117건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기초연금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심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엔 이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 월 20만원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큰 방향엔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상 폭과 수급 대상엔 차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매년 2만원씩 인상해 2022년 월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월 30만원으로 즉시 높이되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서 하위 50%로 줄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강보험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대책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병을 국가가 치료해 준다면 좋겠지만 문제는 국가 재정”이라며 “대통령이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퍼 쓰고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복지정책을 선심 쓰듯 내놓는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며 “비현실적인 정책을 펴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다.
조미현/유승호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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