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모범 보여라"… 코레일 등 10곳 전략기관 지정

852개 기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심은지 기자 ] 정부가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10곳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전략 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에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징성이 큰 기관과 부처를 ‘전략 기관’으로 집중 관리해 다른 기관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방침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은 이달 초 전략 기관 10곳을 선정하고 이번주 첫 회의를 했다. 선정 기관은 공공부문 852개 기관 중 대표성이 있거나 비정규직 전환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기관·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다.

한국전력, 도로공사, 코레일, 국립대병원 등이 선정됐고 부처 중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뽑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가 큰 이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용역 인력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는 인천공항공사는 전략 기관에서 빠졌다.

추진단 소속 컨설팅팀이 전략 기관에 파견을 나가 정규직 전환 과정을 관리한다. 대다수의 비(非)전략 기관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전략 기관은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임금체계 △채용방법 △정년 설정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만들어도 공공기관의 혼란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전략 기관이 대표성을 갖더라도 나머지 기관의 고용 형태와 임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전략 기관조차 모범 사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로공사는 외주화된 톨게이트 직원 7000여 명이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톨게이트 무인화를 추진 중인 기업의 경영 방향과 근로자의 요구가 크게 엇갈린다.

전략 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노조의 요구가 커진 점도 부담이다. 국립대병원이 전략 기관으로 선정되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 정규직화를 모델로 민간·사립병원에서도 정규직화가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공공부문 인사담당 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략 기관에 선정된 것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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