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와대 "3일 간격으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원전 수출, 건설기술 보다 해체기술이 덕 각광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안은 지지당과 관련 없이 전 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국민의 지지도가 높으면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국민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의 지지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등 국민의 평가를 볼 때 취임 3달 남짓 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A+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00대 국정과제 중 입법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 야당이 반대하면 국정과제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100대 국정과제 중 약 71%가 입법을 요한다, 총 647건 중 법률 465건, 하위법령이 142건이다. 야당이 반대 하지 않도록 잘 해야 하지 않겠나. (웃음) 사실 국정과제 중 모든 야당이 반대할 만하거나 크게 쟁점 되는 법안은 많지 않다. 국회의 협치 정신을 살려 소통하고 국민지지를 받아가면서 국정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받아야 된다. 결국 문제는 국민여론 아니겠나? 국민들이 국정과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면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의 지지율이 높다.
=당 지지율도 그렇고 최근의 정책현안 각각에 대해서도 아직은 압도적으로 국민지지 높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컨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한 국민지지가 현재의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보다 높다. 부동산 대책도 지지율이 75%를 넘어가니 대통령 국정수행이나 당 지지율보다 높다.
▶소득세 인상, 고소득자 법인세 인상 추진하고 있다. 야당 쪽에서 이견이 있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결론적으로 정책 지지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 관련해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지 않았나. 세대나 직군이나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이번 정책 관련해서는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 85% 이상이었다. 심지어 그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70% 가까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민 여론을 비추어 봤을 때 결국은 야당들도 동의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초고소득층 세율 인상, 심지어 재산세 인상 검토하자고 공약 걸었던 당이다. 국민의당도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16년도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었다. 우리는 이번에 2000억 과표 구간 신설해서 3%올린 건데 김동철 원내대표 안은 200억 이상 기업에 대해 세율을 25%까지 하자는 법이다. 정부안보다 훨씬 센 법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건 게 증세를 반대하는 쪽이나 강화해야한다는 쪽을 중재한 범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말은 세게 해도 결국에는 동의하리라 본다.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낮추는 추세지 않나?
철지난 얘기 아닌가 싶다. 물론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낮췄다. 우리나라도 85년도에는 33%정도였는데 2008년도 22%까지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2008년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런 추세가 없어졌다. 프랑스나 포르투갈은 오히려 3%인상했고 호주나 오스트리아는 유지, 일본은 인하. 이 나라들은 다 우리보다 법인세율 높은 나라들이다. 세율은 국가마다 경제 사정, 재정운영 방안 등에 따라 다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를 안 줄여도 되는가?
='면세자'라는 용어 자체에 동의가 안 된다. 면세자보다는 과세점미달자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직접세든 간접세든 법률 따라 세금을 낸다. 법률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아 낸 세금을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필요한 이유가 있어 법률로 정했다. 이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용어가 조세회피나 면탈처럼 들려 불편하다. 바른 정당 일각에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서민증세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세수로 몇천억원밖에 안 된다. 국민 개세주의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 평등주의다. 헌법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
개세주의는 과거 개발독제 시절에 주민세와 같은 인두세, 부가가치세 같은 인두세 하면서 튀어나온 용어다. 하지만 엄밀히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 개세주의는 프랑스혁명 당시 그 전에는 평민만 내던 세금을 귀족들도 내라고 하는 유래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돈 없는 사람도 한 푼이라도 세금 내야한다고 바뀌어버린 것 같다.
세금의 가장 큰 기능은 부의 재분배다. 근데 OECD가 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소득 불평등 수준도 31위 정도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소득이 더 많을수록 세금 더 내는 것이 맞다. 당장 분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 연봉 2000만 원 이상 소득자,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국민까지 세금 다 물리자는 것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정부 임기 내에서 서민 증세는 없다.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하는데 부족해 보인다. 세출은 박근혜 정부보다 늘었는데 지출처는 더 늘었다.
=178조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100대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 것을 쭉 뽑아서 만든 것이다. 재원 조달하는 방식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나?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에 전략적 목표가 없어 못해냈던 것이다. 정말로 불필요한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꼭 필요한 데 세금을 알뜰하게 쓴다면 90조 정도 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에 예산 보면 알 것이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공급 대책 빠져 실효성 없다는 얘기가 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다수의 공급대책이 포함됐다. 워낙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측면을 강조를 하다 보니 공급대책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언론에서도 비중을 낮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3년 간 박근혜 정부만 보더라도 부동산 공급을 많이 했다. 숫자로 보면 지난 3년간 서울만 하더라도 매해 7만5000호, 수도권도 30만호 공급했다. 과거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다. 과거 평균이 서울 6.2만호 수도권 19.5만호다.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다. 서울만 해도 내년 주택보급율이 100% 넘어설 것이다. 수도권은 아마 올해 100% 넘어 선다. 그런데 공급이 충분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가정은 시장이 공정하게 굴러간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자본이 들어왔다. 투기수요를 잡지 않고서는 아무리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고 공급 정책을 소홀히 하겠단 건 절대 아니다. 올해 대기물량이 그렇고 공급대책에서도 발표했지만 공적임대 포함한 공공임대 주택이 연17만호, 신혼부부용 분양형 임대주택을 매해 1만호 공급할 것이다. 17만호에 1만호가 더해진다. 이걸 세분화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를 다 포함해 9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풍선효과 등을 대비하고 있나?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감시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는 예전 참여정부 때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때 한 번도 이걸 운용을 안 했더라. 시장동향을 계속 봐가면서 결정 해줘야 하는 건데 지난 5년간 안한 것 같다. 시스템이 붕괴되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구 모두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있는 곳을 표적으로 한 것이다. 언론 지적도 있어서 시장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 시장 왜곡현상이 심각해지는 곳들은 추가로 대책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참여정부 시즌2'라는 지적이 있는데.
=참여정부 때 부동산 사태를 겪어 우리도 뼈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월에 당시 당에서 주도해서 만든 종합부동산 대책이 실효가 있었다. 당시 당이 정부에만 맡겨놓으니 안 돼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했다. 물론 그 전에 단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나 LTV나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했었다. 이를 종합해서 종합대책으로 발표했고 그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 그 덕을 이명박 정부가 제일 많이 봤다.
2008년도 금융위기, 부동산 폭락사태 때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졌다. 그나마 우리가 그 위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 참여정부 때 만든 규제시스템 덕에 그나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됐었다. 또 그때와 환경이 조금 다른 게, 투기억제를 하려면 도시개발정책을 주도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손발 맞아야 한다. 참여정부시절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른 당 소속들이었다. 지금과 참여정부 때는 부동산 대책 세우는데 환경이 좀 다르다는 말 할 수 있겠다.
▶대출 규제하면서 주택 실수요자인 젊은 층이 집 사기 어려워졌단 지적이 있다.
=실수요자의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같은 경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이하로 한정한 것을 말하는 건가. 현재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LTV, DTI가 10% 완화돼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부부 연봉을 합쳐서 1억원이 넘더라도 수억원씩 빚내서 아파트를 살 것인가, 이건 현실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받고 1억원을 남겨도 부동산 가격인 급등하면 결국 내집마련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실수요자에게도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고 시장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더 도움 될 것이라 본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이 마련돼 있다. 44조원 배정하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8·2대책은 투기수요 차단하고 내 집 마련 하고자하는 실수요자에게 도움 되는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소득수준 현실화 방안도 지금 당장은 말 못하지만 우리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어려움들 다 듣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보유세 인상 얘기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한건 아니고(웃음). 우리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장 항의를 많이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왜 보유세를 대책에서 뺐냐는 거였다. 보유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어서 신중해야 한다. 여전히 보유세는 신중하게 볼 것이다. 시장상황을 보는 것이다. 시장상황을 보고 그 때 가서 정하겠다. 보유세도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집값은 높으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값은 낮으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두 개는 구분해서 봐야할 것 같다. 오히려 다주택은 임대차 사업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임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견이 없나?
=그렇다. 현재는 당청 간에 이견이 없다. 우리는 3일 간격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다. 기회 될 때마다 아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일 남짓 된 시점에서 보니 4군데 정도 빼고는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같다. 일단 부동산 정책 초기에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주일 남짓으로 성공 평가하긴 이르지만. 부동산 정책도 지지율 75%을 넘어서 대통령 국정수행이나 당 지지울보다 높다.
▶김수현 수석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는 유동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성 문제는 현재도 유효한 걸로 보인다. 도시 재생 정책은 유동성을 더 부추기지 않나?
=유동성 문제는 지금도 있는 것이 맞다.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다만 새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 투입은 돈 찍어서 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린다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정책목표는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지 말란 것이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른 시장들을 찾아야 한다. 다른 투자처를 찾고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주식이나 채권 등이 있다. (자금이) 원래 거기로 갔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인가?
=아니, 그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 특별한 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 막으면 거기로 가지 않겠나? (웃음)
▶원전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문제는 동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전이란 게 후쿠시마 사태에서 봤듯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동의 되어 있다. 탈원전을 해서 에너지 원을 전환하자하는 것은 국민 합의 이뤄졌다고 보지만 전력 수급, 전력요금에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가 전력예비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원전으로 치면 105개 분량의 전력설비를 유지를 하고 있다. 평소에는 65개정도 밖에 안 쓰고 피크에도 85개 정도를 쓰고 있다. 전력예비율은 충분하다.
탈원전은 그야말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다 줄여가고 있다. 일본처럼 급격하게 전면 중단했다가 다시 재가동 한 케이스와도 다르다. 우리는 천천히 한다. 급격하게 모든 원전을 중단시키겠단 게 아니라 수명 다 된 원전들을 차근차근 중단시켜서 천천히 탈원전 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나란데 국내에서 원전을 없애면서 수출한다는 것이 논리 모순 아니냐는 지적 있다.
=원전이 필요한 나라에 대해선, 각국 에너지 정책에 따라 발전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전 기술 가지고 있으니 원전 수출 시장은 살아 있다. 수출 시장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중국은 우리 원전 기술 안 가져 간다 자체기술이 있다. 오히려 각광받는 기술은 원전 해체 기술 시장이다. 지금 기준으로 600조 시장이 되는 것 같다. 원전 해체기술만 확보한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월성 1호기를 중단했는데 원전 해체기술 중 모자란 기술이 15개 정도 되는 모양이다. 기술을 완비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새로운 신산업 분야로 우리가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MB정부부터 원전비중 과다하게 높이는 바람에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낮아졌다. 이번에 원전 비중을 낮춰가면서 신재생분야를 강화하면 신재생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수출시장 등도 크게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다른 나라와 우리의 조건이 조금 다른 것은 맞다. 우리는 발전소가 동남부에 전부 밀집해 서울, 수도권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를 분산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점 있다. 큰 땅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나라 입지 조건에 맞지 않냐는 얘기 하는데, 도시지역에도 얼마든지 신재생 관련 분산형으로 발전 할 수 있다.
▶최근 기업들에게 급전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건 얼마 전에도 얘기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놓은 전력수요거래시장제도라는 게 있다. 전력공급처하고 사용처가 피크 타임 때 전력 사용을 어느 정도로 줄이겠다는 계약을 맺어서 사용량을 줄이는 분량만큼 보상 받는 제도다. 수요관리 측면에서 만든 정책이다. 당시 새누리당이나 김무성 대표나 에너지 창조경제나 이런 식으로 극찬했었다.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용하지 않다가 우리정부에서 시행한 것이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 각 회사에서 보면 강제적인 게 아니다.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 물고 이런 게 아니다. 회사들이 생산에 결정적인 지장 받아가며 하겠나. 문제가 없으니 한 것이다.
▶탈원전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탈원전 문제가 국회로 오면 정쟁화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원전을 더 짓는 권한도 없다 원전을 짓고 말고는 철저히 행정부 권한이다. 숙의 과정, 공론화 과정 통한 결정을 한 번 해보는 게 좋다. 공론위원회를 통한 국민 참여 속에서 정책 결정을 해 보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이지만 공론위의 결정에는 어떤 예단도 없다. 공론위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책임 있는 최종 결정 하게 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수효과를 기대한 지난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 실패한 정책을 계속할 순 없지 않나. 저성장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사회적 양극화는 훨씬 심각해졌다. 서민 중산층 훨씬 어려워졌고. 초고소득자와 재벌은 엄청난 수익 확대가 있었다. 이 실패한 정책을 어떻게 계속하겠나. 소득주도 성장의 다른 이름은 포용적 성장인데, 이건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권장하는 경제발전 모델이다.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OEC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세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OECD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 나라일수록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 필요한 것이다. 이게 이론뿐 아니라 현실로 놓고 보더라도 쓸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게 될 거고, 소비를 해야 기업이 물건을 만들 것이다. 물건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정확한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다. 지금 국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나. 특위를 통해서 개헌안들이 만들어질 건데, 하나는 국민 기본권 신장하는 방향에서 하나 이뤄질 것이다. 또 하나는 분권, 권력의 분점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겠다. 이건 특위에서 논의를 잘 하면 될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4년 대통령 중임제 등의 얘기가 있다.
=권력 구조만 놓고 보면, 3가지 형태가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나눠보면 3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세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 게 맞나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내각제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내각제가 현실에 맞냐는 문제가 있다. 내각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정당 기반이 돼야 한다. 내각제를 운영할 만큼의 정당의 체력, 체질 이것이 우리 정당들이 되어있느냐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원집정부제는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데 분단국가에서 권력을 이런 형태로 나누는 것이 옳냐는 문제제기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권력 독점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대로 갈 것이냐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가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맞겠나? 당이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르다고 생각해봐라. 몽골이 지금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르다. 의회하고 총리가 다른데 맨날 싸운다.
대통령제를 선택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을 분점하는 논의가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본다. 행정부하고 국회간의 권력분점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분점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권력구조는 대통령제, 중임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게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 구조다.
▶야당에서는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본인들이 잡아도 그렇게 되지 않나. 4년간 잘해서 재신임 받으면 8년 하는 거고 잘 못해서 재신임 안 되면 4년 하는 것이다. 미국도 4년 중임제이지만 모든 대통령이 8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4년밖에 못하는 대통령 있지 않았나. 카터나 아버지 부시도 있고. 자신감 부족한 거 같은데. 꼬리를 많이 내리는 것 같다. (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3개월이다. 소통, 인사 정책, 남북관계 등 점수 매긴다면?
=저는 청와대와 한 몸이다 (웃음). 어떻게 주체가 평가를 할 수 있겠나. 그러나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나 당 지지도 각각에 대한 정책에 대한 수용성, 지지도 이런 걸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A+ 주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법안은?
=국정과제에 필요한 것들이다. 무엇보다 선거 때 각 당이 내건 공약들이 있다. 공통 공약들이 우선적인 처리 법안이 될 것이다. 얼른 생각나는 건. 블라인드 채용법도 있고 일감몰아주기 방지법도 있다. 공통공약들이 꽤 많다.
▶당정 간 생각을 갖고 있고 뉴스가 될 만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 이른바 을.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을들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가 설움 받지 않게 할 것인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받게 할 것이냐.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민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보 관련 코리아패싱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코리아 패싱의 증거를 좀 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가 코리아 패싱인지 증거를 대봤으면 좋겠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한국이 완전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옛날 김영삼 정부 때처럼 완전 제외되는 경우 말하는 거다. 내가 안보실장하고 얘기해보니 수시로 백악관이랑 통화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충분한 소통하고 있는데 무슨 코리아 패싱이 있나.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정 협의체는 제안돼서 논의 중이다. 이게 국민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협치 모델 될 것 같다.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법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논의가 되고 각 당 입장이 개진되고 조율되고 결정되면 얼마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겠나.
▶최근 국정과제 발표할 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화제를 모았다.
=행사 기획자의 아이디어였다. 설마 국정기획위에서 그런 아이디어 냈겠나.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 아이디어다. TED(Technology, Education, Design) 방식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 바쁜 국회의원 데려다가,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걸 이러면서. 끝내놓고 나서 의원들이 ‘앞으로 장관들 죽었다,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했다 (웃음).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원전 수출, 건설기술 보다 해체기술이 덕 각광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안은 지지당과 관련 없이 전 국민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며 "국민의 지지도가 높으면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국민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의 지지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등 국민의 평가를 볼 때 취임 3달 남짓 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A+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100대 국정과제 중 입법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 야당이 반대하면 국정과제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100대 국정과제 중 약 71%가 입법을 요한다, 총 647건 중 법률 465건, 하위법령이 142건이다. 야당이 반대 하지 않도록 잘 해야 하지 않겠나. (웃음) 사실 국정과제 중 모든 야당이 반대할 만하거나 크게 쟁점 되는 법안은 많지 않다. 국회의 협치 정신을 살려 소통하고 국민지지를 받아가면서 국정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받아야 된다. 결국 문제는 국민여론 아니겠나? 국민들이 국정과제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면 야당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의 지지율이 높다.
=당 지지율도 그렇고 최근의 정책현안 각각에 대해서도 아직은 압도적으로 국민지지 높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컨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한 국민지지가 현재의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보다 높다. 부동산 대책도 지지율이 75%를 넘어가니 대통령 국정수행이나 당 지지율보다 높다.
▶소득세 인상, 고소득자 법인세 인상 추진하고 있다. 야당 쪽에서 이견이 있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결론적으로 정책 지지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 관련해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지 않았나. 세대나 직군이나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이번 정책 관련해서는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 85% 이상이었다. 심지어 그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70% 가까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민 여론을 비추어 봤을 때 결국은 야당들도 동의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초고소득층 세율 인상, 심지어 재산세 인상 검토하자고 공약 걸었던 당이다. 국민의당도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16년도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었다. 우리는 이번에 2000억 과표 구간 신설해서 3%올린 건데 김동철 원내대표 안은 200억 이상 기업에 대해 세율을 25%까지 하자는 법이다. 정부안보다 훨씬 센 법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건 게 증세를 반대하는 쪽이나 강화해야한다는 쪽을 중재한 범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말은 세게 해도 결국에는 동의하리라 본다.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낮추는 추세지 않나?
철지난 얘기 아닌가 싶다. 물론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낮췄다. 우리나라도 85년도에는 33%정도였는데 2008년도 22%까지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2008년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런 추세가 없어졌다. 프랑스나 포르투갈은 오히려 3%인상했고 호주나 오스트리아는 유지, 일본은 인하. 이 나라들은 다 우리보다 법인세율 높은 나라들이다. 세율은 국가마다 경제 사정, 재정운영 방안 등에 따라 다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다르다.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를 안 줄여도 되는가?
='면세자'라는 용어 자체에 동의가 안 된다. 면세자보다는 과세점미달자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직접세든 간접세든 법률 따라 세금을 낸다. 법률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아 낸 세금을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필요한 이유가 있어 법률로 정했다. 이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용어가 조세회피나 면탈처럼 들려 불편하다. 바른 정당 일각에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서민증세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세수로 몇천억원밖에 안 된다. 국민 개세주의를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 평등주의다. 헌법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
개세주의는 과거 개발독제 시절에 주민세와 같은 인두세, 부가가치세 같은 인두세 하면서 튀어나온 용어다. 하지만 엄밀히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 개세주의는 프랑스혁명 당시 그 전에는 평민만 내던 세금을 귀족들도 내라고 하는 유래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돈 없는 사람도 한 푼이라도 세금 내야한다고 바뀌어버린 것 같다.
세금의 가장 큰 기능은 부의 재분배다. 근데 OECD가 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소득 불평등 수준도 31위 정도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소득이 더 많을수록 세금 더 내는 것이 맞다. 당장 분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 연봉 2000만 원 이상 소득자,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국민까지 세금 다 물리자는 것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 정부 임기 내에서 서민 증세는 없다.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있어야하는데 부족해 보인다. 세출은 박근혜 정부보다 늘었는데 지출처는 더 늘었다.
=178조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100대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 것을 쭉 뽑아서 만든 것이다. 재원 조달하는 방식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얼마나 했나?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에 전략적 목표가 없어 못해냈던 것이다. 정말로 불필요한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꼭 필요한 데 세금을 알뜰하게 쓴다면 90조 정도 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에 예산 보면 알 것이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공급 대책 빠져 실효성 없다는 얘기가 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다수의 공급대책이 포함됐다. 워낙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측면을 강조를 하다 보니 공급대책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언론에서도 비중을 낮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3년 간 박근혜 정부만 보더라도 부동산 공급을 많이 했다. 숫자로 보면 지난 3년간 서울만 하더라도 매해 7만5000호, 수도권도 30만호 공급했다. 과거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다. 과거 평균이 서울 6.2만호 수도권 19.5만호다.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다. 서울만 해도 내년 주택보급율이 100% 넘어설 것이다. 수도권은 아마 올해 100% 넘어 선다. 그런데 공급이 충분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가정은 시장이 공정하게 굴러간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자본이 들어왔다. 투기수요를 잡지 않고서는 아무리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어렵다.
그렇다고 공급 정책을 소홀히 하겠단 건 절대 아니다. 올해 대기물량이 그렇고 공급대책에서도 발표했지만 공적임대 포함한 공공임대 주택이 연17만호, 신혼부부용 분양형 임대주택을 매해 1만호 공급할 것이다. 17만호에 1만호가 더해진다. 이걸 세분화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를 다 포함해 9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풍선효과 등을 대비하고 있나?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감시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는 예전 참여정부 때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때 한 번도 이걸 운용을 안 했더라. 시장동향을 계속 봐가면서 결정 해줘야 하는 건데 지난 5년간 안한 것 같다. 시스템이 붕괴되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구 모두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어있는 곳을 표적으로 한 것이다. 언론 지적도 있어서 시장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 시장 왜곡현상이 심각해지는 곳들은 추가로 대책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참여정부 시즌2'라는 지적이 있는데.
=참여정부 때 부동산 사태를 겪어 우리도 뼈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월에 당시 당에서 주도해서 만든 종합부동산 대책이 실효가 있었다. 당시 당이 정부에만 맡겨놓으니 안 돼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했다. 물론 그 전에 단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나 LTV나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했었다. 이를 종합해서 종합대책으로 발표했고 그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 그 덕을 이명박 정부가 제일 많이 봤다.
2008년도 금융위기, 부동산 폭락사태 때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졌다. 그나마 우리가 그 위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 참여정부 때 만든 규제시스템 덕에 그나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됐었다. 또 그때와 환경이 조금 다른 게, 투기억제를 하려면 도시개발정책을 주도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손발 맞아야 한다. 참여정부시절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른 당 소속들이었다. 지금과 참여정부 때는 부동산 대책 세우는데 환경이 좀 다르다는 말 할 수 있겠다.
▶대출 규제하면서 주택 실수요자인 젊은 층이 집 사기 어려워졌단 지적이 있다.
=실수요자의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같은 경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이하로 한정한 것을 말하는 건가. 현재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LTV, DTI가 10% 완화돼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부부 연봉을 합쳐서 1억원이 넘더라도 수억원씩 빚내서 아파트를 살 것인가, 이건 현실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받고 1억원을 남겨도 부동산 가격인 급등하면 결국 내집마련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실수요자에게도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고 시장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더 도움 될 것이라 본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이 마련돼 있다. 44조원 배정하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8·2대책은 투기수요 차단하고 내 집 마련 하고자하는 실수요자에게 도움 되는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소득수준 현실화 방안도 지금 당장은 말 못하지만 우리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어려움들 다 듣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보유세 인상 얘기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한건 아니고(웃음). 우리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장 항의를 많이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왜 보유세를 대책에서 뺐냐는 거였다. 보유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어서 신중해야 한다. 여전히 보유세는 신중하게 볼 것이다. 시장상황을 보는 것이다. 시장상황을 보고 그 때 가서 정하겠다. 보유세도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집값은 높으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값은 낮으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두 개는 구분해서 봐야할 것 같다. 오히려 다주택은 임대차 사업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자진해서 신고하고 임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이견이 없나?
=그렇다. 현재는 당청 간에 이견이 없다. 우리는 3일 간격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다. 기회 될 때마다 아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한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일 남짓 된 시점에서 보니 4군데 정도 빼고는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 같다. 일단 부동산 정책 초기에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주일 남짓으로 성공 평가하긴 이르지만. 부동산 정책도 지지율 75%을 넘어서 대통령 국정수행이나 당 지지울보다 높다.
▶김수현 수석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는 유동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성 문제는 현재도 유효한 걸로 보인다. 도시 재생 정책은 유동성을 더 부추기지 않나?
=유동성 문제는 지금도 있는 것이 맞다.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다만 새 정부에서 하는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 투입은 돈 찍어서 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린다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정책목표는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지 말란 것이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른 시장들을 찾아야 한다. 다른 투자처를 찾고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주식이나 채권 등이 있다. (자금이) 원래 거기로 갔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인가?
=아니, 그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 특별한 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 막으면 거기로 가지 않겠나? (웃음)
▶원전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문제는 동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전이란 게 후쿠시마 사태에서 봤듯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동의 되어 있다. 탈원전을 해서 에너지 원을 전환하자하는 것은 국민 합의 이뤄졌다고 보지만 전력 수급, 전력요금에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가 전력예비율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원전으로 치면 105개 분량의 전력설비를 유지를 하고 있다. 평소에는 65개정도 밖에 안 쓰고 피크에도 85개 정도를 쓰고 있다. 전력예비율은 충분하다.
탈원전은 그야말로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다 줄여가고 있다. 일본처럼 급격하게 전면 중단했다가 다시 재가동 한 케이스와도 다르다. 우리는 천천히 한다. 급격하게 모든 원전을 중단시키겠단 게 아니라 수명 다 된 원전들을 차근차근 중단시켜서 천천히 탈원전 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나란데 국내에서 원전을 없애면서 수출한다는 것이 논리 모순 아니냐는 지적 있다.
=원전이 필요한 나라에 대해선, 각국 에너지 정책에 따라 발전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전 기술 가지고 있으니 원전 수출 시장은 살아 있다. 수출 시장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중국은 우리 원전 기술 안 가져 간다 자체기술이 있다. 오히려 각광받는 기술은 원전 해체 기술 시장이다. 지금 기준으로 600조 시장이 되는 것 같다. 원전 해체기술만 확보한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월성 1호기를 중단했는데 원전 해체기술 중 모자란 기술이 15개 정도 되는 모양이다. 기술을 완비하게 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새로운 신산업 분야로 우리가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MB정부부터 원전비중 과다하게 높이는 바람에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낮아졌다. 이번에 원전 비중을 낮춰가면서 신재생분야를 강화하면 신재생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수출시장 등도 크게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우리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다른 나라와 우리의 조건이 조금 다른 것은 맞다. 우리는 발전소가 동남부에 전부 밀집해 서울, 수도권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를 분산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점 있다. 큰 땅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나라 입지 조건에 맞지 않냐는 얘기 하는데, 도시지역에도 얼마든지 신재생 관련 분산형으로 발전 할 수 있다.
▶최근 기업들에게 급전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건 얼마 전에도 얘기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놓은 전력수요거래시장제도라는 게 있다. 전력공급처하고 사용처가 피크 타임 때 전력 사용을 어느 정도로 줄이겠다는 계약을 맺어서 사용량을 줄이는 분량만큼 보상 받는 제도다. 수요관리 측면에서 만든 정책이다. 당시 새누리당이나 김무성 대표나 에너지 창조경제나 이런 식으로 극찬했었다.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용하지 않다가 우리정부에서 시행한 것이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 각 회사에서 보면 강제적인 게 아니다.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 물고 이런 게 아니다. 회사들이 생산에 결정적인 지장 받아가며 하겠나. 문제가 없으니 한 것이다.
▶탈원전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탈원전 문제가 국회로 오면 정쟁화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원전을 더 짓는 권한도 없다 원전을 짓고 말고는 철저히 행정부 권한이다. 숙의 과정, 공론화 과정 통한 결정을 한 번 해보는 게 좋다. 공론위원회를 통한 국민 참여 속에서 정책 결정을 해 보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덧붙이지만 공론위의 결정에는 어떤 예단도 없다. 공론위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책임 있는 최종 결정 하게 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수효과를 기대한 지난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 실패한 정책을 계속할 순 없지 않나. 저성장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사회적 양극화는 훨씬 심각해졌다. 서민 중산층 훨씬 어려워졌고. 초고소득자와 재벌은 엄청난 수익 확대가 있었다. 이 실패한 정책을 어떻게 계속하겠나. 소득주도 성장의 다른 이름은 포용적 성장인데, 이건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권장하는 경제발전 모델이다.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OECD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세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OECD 거의 최하위권에 속한 나라일수록 소득주도 포용적 성장 필요한 것이다. 이게 이론뿐 아니라 현실로 놓고 보더라도 쓸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게 될 거고, 소비를 해야 기업이 물건을 만들 것이다. 물건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정확한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다. 지금 국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나. 특위를 통해서 개헌안들이 만들어질 건데, 하나는 국민 기본권 신장하는 방향에서 하나 이뤄질 것이다. 또 하나는 분권, 권력의 분점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겠다. 이건 특위에서 논의를 잘 하면 될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4년 대통령 중임제 등의 얘기가 있다.
=권력 구조만 놓고 보면, 3가지 형태가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나눠보면 3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세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 게 맞나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내각제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내각제가 현실에 맞냐는 문제가 있다. 내각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정당 기반이 돼야 한다. 내각제를 운영할 만큼의 정당의 체력, 체질 이것이 우리 정당들이 되어있느냐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원집정부제는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데 분단국가에서 권력을 이런 형태로 나누는 것이 옳냐는 문제제기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권력 독점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대로 갈 것이냐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가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맞겠나? 당이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르다고 생각해봐라. 몽골이 지금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르다. 의회하고 총리가 다른데 맨날 싸운다.
대통령제를 선택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을 분점하는 논의가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본다. 행정부하고 국회간의 권력분점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분점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권력구조는 대통령제, 중임제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게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 구조다.
▶야당에서는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본인들이 잡아도 그렇게 되지 않나. 4년간 잘해서 재신임 받으면 8년 하는 거고 잘 못해서 재신임 안 되면 4년 하는 것이다. 미국도 4년 중임제이지만 모든 대통령이 8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4년밖에 못하는 대통령 있지 않았나. 카터나 아버지 부시도 있고. 자신감 부족한 거 같은데. 꼬리를 많이 내리는 것 같다. (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3개월이다. 소통, 인사 정책, 남북관계 등 점수 매긴다면?
=저는 청와대와 한 몸이다 (웃음). 어떻게 주체가 평가를 할 수 있겠나. 그러나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나 당 지지도 각각에 대한 정책에 대한 수용성, 지지도 이런 걸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A+ 주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할 법안은?
=국정과제에 필요한 것들이다. 무엇보다 선거 때 각 당이 내건 공약들이 있다. 공통 공약들이 우선적인 처리 법안이 될 것이다. 얼른 생각나는 건. 블라인드 채용법도 있고 일감몰아주기 방지법도 있다. 공통공약들이 꽤 많다.
▶당정 간 생각을 갖고 있고 뉴스가 될 만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 이른바 을.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을들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가 설움 받지 않게 할 것인가. 헌법에 보장된 자기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받게 할 것이냐.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민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보 관련 코리아패싱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코리아 패싱의 증거를 좀 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가 코리아 패싱인지 증거를 대봤으면 좋겠다.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한국이 완전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옛날 김영삼 정부 때처럼 완전 제외되는 경우 말하는 거다. 내가 안보실장하고 얘기해보니 수시로 백악관이랑 통화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충분한 소통하고 있는데 무슨 코리아 패싱이 있나.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정 협의체는 제안돼서 논의 중이다. 이게 국민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협치 모델 될 것 같다.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법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논의가 되고 각 당 입장이 개진되고 조율되고 결정되면 얼마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보겠나.
▶최근 국정과제 발표할 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화제를 모았다.
=행사 기획자의 아이디어였다. 설마 국정기획위에서 그런 아이디어 냈겠나.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 아이디어다. TED(Technology, Education, Design) 방식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 바쁜 국회의원 데려다가,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걸 이러면서. 끝내놓고 나서 의원들이 ‘앞으로 장관들 죽었다,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했다 (웃음).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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