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일자리·양극화 문제 담당


[ 이상열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담당하는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한다. 기존 재정기획국은 재정혁신국으로 확대해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1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1차관 산하 조직으로 신설되는 경제구조개혁국은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한다. 일자리기획과, 포용성장과, 인구경제과, 복지경제과 등 4개 과를 둔다.

2차관 산하 조직인 재정혁신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존 재정기획국은 5개 과였지만 재정혁신국은 6개 과 체계로 확대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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