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유치원 예산도 전액 국고지원하라"

재정 분담 5년 갈등


[ 김일규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놓고 벌이는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 사이 5년여간 이어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누리예산(4조원) 중 어린이집 예산(2조원)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각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2조원)도 국고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통 교육·보육과정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 5세를 대상으로 도입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만 3~4세로 확대됐다.

정부는 그동안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소요 예산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시·도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해마다 논란이 됐다. 일부 교육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교육부는 결국 내년부터 어린이집 소요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각 교육청은 이번엔 “유치원 누리예산도 모두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는데도 부족하다”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까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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