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반대… 엇갈린 '선진화법 개정' 셈법

국민의당 제안에 민주 '반색'

한국·바른정당 "의회 독점 우려"


[ 김기만 기자 ]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4당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 구도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호응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며 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진화법 개정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며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우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23일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반색했다. 국민의당의 제안에는 선진화법상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현행 의결정족수의 60%(180석)에서 과반으로 낮춰 캐스팅보트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선진화법 개정에 보수 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정권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선진화법 개정은) 여당의 일방독주와 독선에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부정적이다. 김세연 정책위원회 의장은 “선진화법을 개정하면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특정 정당만이 의회 운영을 독점할 것”이라며 “의회정치의 혼란과 후퇴만을 일으킨다”고 우려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