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NSC,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 3야 "정부, 북한 도발에 안일한 대응"

야당"대북전략 전면 수정하라" 한목소리 질타

홍준표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대론
견인되는 자동차에 앉아있는 꼴"
안철수 "코리아 패싱 막아야"
황교안 "안이한 대처 안타까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NSC 직후
상세보고 받고 대응전략 지시"


[ 서정환 / 조미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북한이 29일 새벽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안보정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종종 밝혀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도발에 안이한 대처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40분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 NSC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판을 결정하거나 상황 인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사전 보고를 받았고 보고받은 직후 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의 예방을 받고 “미국도, 일본도 외면하고 북한도 외면하는데 자기 혼자 운전하겠다고 덤비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 레커차(견인차)에 끌려가는 승용차 안에서 자기 혼자 운전하는 것”이라며 “안보정책도 좀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운전대론’를 꼬집는 발언이다. 안 대표도 “외교 안보가 아주 우려된다”며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앞서 열린 각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는 낭만적인 대화를 구걸하거나 대화만 이뤄지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국방부는 무능하고, 한·미 간 협조는 삐걱거리고, 청와대는 메아리 없는 대화에만 목을 매면 국민은 어떻게 믿고 살겠느냐”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베를린 선언과 대북 대화에 집착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청와대, 정부는 지난 26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개량형 방사포라고 했다”며 “잘못된 판단을 했고, 완전히 오보를 국민에게 알렸다는 것은 국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황 전 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북 도발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조차 지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대비보다 대화에 급급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재와 대화 모두 북핵 억지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정책은 상황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환/조미현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