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신규 지정 중단

'8·2 대책' 맞추려 속도조절
연말까지 진행 사업만 추진

서울시 외곽지역은 역차별 논란


[ 조수영 기자 ] 서울시가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정을 잠정 중단한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분간 도시재생사업 신규 지정보다는 진행 중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대로 서울시 사업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신규 지역 지정은 내년에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같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에서 서울시가 빠졌고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27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5년 서울역 역세권, 종로구 창신·숭인동, 세운상가 등 13곳이 지정된 데 이어 지난 2월 용산전자상가, 청량리, 영등포 경인로 일대 등 14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새롭게 지정하는 사업을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행할 방침이었다.

일각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국비 투입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돼 규모가 확대되면 국비 투입 없이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외곽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은 주거지 개선뿐 아니라 외곽지역에 경제기반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올초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14곳 가운데 도심권은 용산전자상가, 중구 정동 등 2곳에 그친다. 주거지재생사업은 7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동북권, 서남권 등 외곽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에서도 제외되면 지역 개발이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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