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950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 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1950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하고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양극화 해소를 총괄하고 진두지휘하는 범정부 기구가 필요하다”며 ‘양극화해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평가 지수’를 개발해 환경영향 평가나 규제영향 평가처럼 정부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재벌 일가가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출차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서 재벌 계열사 수가 1137개(2009년)에서 1736개(2016년)로 늘었다”며 “순환출자와 지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