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안보동맹, 재확인 필요해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가 말 그대로 ‘비상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도발 당일 미국과 일본은 두 차례의 정상 통화로 상호방위조약을 재확인한 뒤 북한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한 압력’을 함께 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NSC를 열고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미·일 사이보다는 늦었지만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에 통화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박한 대북 제재·응징 국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핵심 축을 이뤄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체제까지 공고해질 때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핵 폐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최근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대화전략이 안 통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대화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란 평가가 많다. 그의 입에서 ‘한·미 FTA 폐기 검토론’까지 나왔다.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일차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어떤 요인 때문일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일방적 대화론, 안보불감증과 주적(主敵) 앞에서 빚어지는 분열상, 사드 배치 하나 제때 처리 못하는 우유부단한 행정 같은 것들이 동맹국에 어떻게 보일까. 한·미동맹이 미묘하게 부조화를 이룬 틈을 파고 든 게 김정은의 핵 도발 아닌가. 그러는 사이 북핵은 ‘완성단계’에 도달해 ‘레드라인’ 설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런데도 집권 여당 대표는 어제 국회 연설에서 여전히 ‘대화’를 강조했다.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하자”는 대목에서는 “외교, 군사, 경제의 다양한 통로는 다 뭐하고 있길래?”라는 의문까지 일게 했다. 별도의 특사까지 보내야 할 만큼 미국과 대화가 어려운 상황인가.

불편한 한·미 관계나 한·미동맹의 이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비롯된 남북한 간 긴장 고조나 김영삼·빌 클린턴 불협화음이 1997년 외환위기의 한 요인이었다는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안한 한·미 관계를 보는 일본 언론의 따가운 시선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 대화 노선의 헛스윙’(니혼게이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비꼬았다’(요미우리) 같은 평가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공조를 다져야 북핵문제도 풀린다. 7차 실험까지 가시권에 들면서 북핵은 우리 머리 위에서 어깨로 내려왔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