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대북정책 비핵화→핵 억제 전환 가능성"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백악관의 대북정책 목표가 비핵화에서 핵 억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미국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며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미국은 핵 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아가거나 위험이 큰 군사적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적 공격에 따르는 위험이 너무 큰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압박과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뒤로 돌리기 위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하겠지만 결국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거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겠지만 북한이 그러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비핵화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일본, 한국 등 동북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 나라들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명하지 못한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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