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모두 바꿔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정은을 신세대라 표현…여당 대표 안이한 안보의식 개탄"


[ 김기만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긴급 안보 대화’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지난 4개월간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북핵·미사일 문제를 풀어가려 했다”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 지금은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증되지도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채용은 일자리 창출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선 “탈원전 정책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찬성·반대 어느 한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기 5년의 정부가 대못질하듯 결정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나 언급하고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했다.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비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화론을 내세워 반박했다. 추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핵 문제 당사자 간에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며 “100번이라도 대화를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임 호센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 한반도는 핵미사일 위협을 받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어둠이 지나면 환한 동이 트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