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핵공유로 북핵 보복 능력 갖춰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대실패”라며 “북핵에 맞설 수 있는 핵 보복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 공갈은 훨씬 더 강도를 더해 갈 것”이라며 핵균형과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든 핵공유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 우리의 즉각적인 핵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핵공유는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한국이 공동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 약 10조원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쟁을 겁낸 나라는 전쟁을 피해 갈 수 없고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며 “북핵은 협상용이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인사를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인사만 놓고 보면 기회는 코드, 과정은 막무가내, 결과는 무능과 국정 실패”라고 꼬집었다.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헌재의 독립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라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선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며 “재원대책을 정리할 국회 복지재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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