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북핵에 보복 능력 갖춰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복지재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 유승호 기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는 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의 대실패”라며 “북핵에 맞설 수 있는 핵 보복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 공갈은 훨씬 더 강도를 더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든 핵 공유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 우리의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 약 10조원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쟁을 겁낸 나라는 전쟁을 피해 갈 수 없고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며 “북핵은 협상용이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인사를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서 연설을 듣고 있던 국무위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그는 “논문 표절과 이념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 월 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으며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인사 실패가) 한두 분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한 것에 빗대 “기회는 코드, 과정은 막무가내, 결과는 무능과 국정 실패”라고도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선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며 “재원대책을 정리할 국회 복지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적폐 청산에 국가 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며 “마음속에 새겨넣은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블랙리스트를 활활 태워 없앨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