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적반하장' 외교·경제 행패, '레드라인' 넘어섰다

입력 2017-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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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연일 도를 넘는 막말을 퍼붓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8일 “사드 배치로 한국은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했다. 한국도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전날에도 “사드가 북핵처럼 지역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하라” 등의 악담과 조롱을 쏟아냈었다.

한국 기업들을 제물로 삼은 보복 공세는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그제 “(중국 측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가 현대자동차의 탐욕과 오만에 질렸다. 합자계약을 끝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도 높게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여론과 동떨어진 채 원유공급 등 ‘생명줄’을 연결해주는 후견국가다. 중국이 제대로 북한을 견제했다면 핵과 미사일 소동이 벌어질 리 없었고, 북의 핵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사드기지를 한국에 건설할 이유도 없었다. 그런 저간의 경위를 돌아보고 사리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한국 정부와 기업들을 조롱하고 압박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건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적반하장의 작태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의 모호한 대응이 자초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기업을 대변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인 ‘탈(脫)원전’에 매몰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방부는 동북3성(헤이룽장·지린·랴오닝 성)에 한국을 속속들이 감시하는 탐사거리 5000㎞ 레이더와 핵무기를 배치한 중국에 해명하라는 요구도 못하고 있다. 중국이 탐지거리가 긴 일본의 전진 배치용 사드엔 아무 말도 못하고 탐지거리가 짧은 방어용인 한국 사드만 비난하지만, 국방부는 대응전략을 못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환구시보에 항의했지만 국제관례를 벗어나는 결례에 경고하는 성명 하나 내지 않고 있다. 국가의 존엄과 대외적 위상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국민은 국가의 자존을 위해 중국에 할 말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당당한 정부를 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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