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이 꼽은 '잘한 정책'은?

"치킨값 인하·부동산 대책·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지원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손성태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8일 취임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치킨값을 내린 것과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을 대신해 묻고 답하다’란 영상에서 “시장이 실패하지 않게 (필요하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시장이 실패해 국민이 고통받을 때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외환위기도 정부가 미리 시장에 잘 개입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아동수당 지급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 법인세율 인상 등 추가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총저축량을 보면 총투자량보다 훨씬 많다”며 “기업이 아직도 임금이나 하도급대금 물품대금 세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를 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야 하고 소득이 높아서 담세 능력이 있는 국민이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재정 건전성에 비춰볼 때 아직은 사회복지 예산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새 정부의 최종 목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삶도 함께 나아지는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촛불로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준 데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 나이 들어 이렇게 열심히 살 줄 몰랐다”며 농담삼아 격무를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슷한 생각과 이상을 갖고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보스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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