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기업에 공공전파 개방 확대

5세대 통신 활성화 차원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공공 전파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주파수를 민간이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공공 주파수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전파를 5G 이동통신 활용을 고려하는 기업에 양도해 자연스럽게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총무성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사용 목적이나 필요성 등을 심사한 뒤 주파수를 할당한다. 경찰이나 소방서 등은 공익성과 비밀 유지 등을 명분으로 특정 주파수대 전파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회계검사원(한국의 감사원에 해당) 등이 이 같은 공공용 전파가 과도하게 정부기관에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공공사용 주파수를 줄이고 민간 분배분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보급과 사물인터넷 발달로 통신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공공 주파수의 민간할당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통신량은 2010년 대비 20배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차세대 5G 이동통신 실증실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규제개혁회의는 민간에 대한 전파 할당이 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해 전파의 민간 할당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