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 규모 확정을 앞둔 가운데 전국 교육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이어가는 등 질타의 목소리가 크다. 교대생들은 "중장기 계획 없이 정책을 추진한 결과 최악의 임용 적체에 이르렀다"며 교육 당국을 대상으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교대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만큼 이와 연계해 큰 그림의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43만5220명으로 10년전 60만7907명에 비해 28.40% 감소했다. 2000년대 들어 '밀레니엄 베이비'가 입학한 2007년과 쌍춘년(2006년), 황금돼지해(2007년)에 태어난 학생이 입학한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줄고 있다.
이에 비하면 초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변동 폭이 미미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작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은 5808명으로 10년 전 6218명보다 7% 가량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교대 정원 역시 2400여 명(38%) 감축했으나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줄지 않은 탓에 임용이 적체됐다.
결국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사전예고를 통해 초등 교원 임용 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전국 교대 학생들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이달 6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소속 학교 학생들은 대거 릴레이 동맹 휴업에 동참하고 있다.
교대생은 일반적 대학생과 달리 교원양성이라는 특수 교육을 받아 다른 직업을 갖기에 불리한 여건이란 점도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추세를 감안하면 교원 신규 채용과 교대 정원 감축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2만8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나 줄었다. 따라서 현재의 채용 규모 및 교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사 과잉공급은 심각한 수준에 달할 수밖에 없다. 교대 정원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감소했으나 2012년 이후 현재까지 3850여 명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무작정 교대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근시안적 정책이란 반론도 나온다. 교대 입학 정원을 줄여 '교대 입학=교사 임용'의 독과점 체제가 되면 문제가 더 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임용시험 경쟁률을 보면 초등교사 선발은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경쟁률은 2014학년도 1.41대 1에서 2017학년도 1.19대 1로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한 반면 중등교사 경쟁률은 같은 기간 7.72대 1에서 10.73대 1의 경쟁률로 치솟았다. 자칫 교대생들이 '철밥통'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 수급에는 양면성이 있다. 무작정 수를 줄이는 것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해 '경쟁'을 통해 교원을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재 교대생은 전공 특성상 다른 진로를 모색하기 힘들다. 앞으로 전공보다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이 이뤄지고 교대생도 일반 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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