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외부의 재판부 비난 도 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의 날 기념식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 배제…사법권 독립 굳건하게 지켜야"


[ 고윤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사진)이 재판에 대한 외부 비난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 권력이나 외부 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며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계속 지켜내야 한다”고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동주 의정부지법 판사와 김영각 청주지법 법원주사보, 박중근 울산지법 조정위원, 이미래 창원지법 시민사법위원이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해 2015년부터 지정·기념해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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