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아직 고려안해"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이낙연 총리 "박성진 사상체계 몰랐다"

BBK수사 질문받은 박상기 법무 "새로운 단서 나오면 재수사 검토"


[ 유승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국회 뜻을 존중하면서 하루 이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명 철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청문보고서를 숙독하고 고민해 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해 장관직에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날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냈다.

이 총리는 박 후보자를 제청한 과정에 대해 “30여 명을 검토했다가 네 명으로 추렸고 마지막 두 명 중 한 명이 박 후보자였다”며 “기록으로만 놓고 봤을 땐 실물경제 경험과 학교 경험이 있어서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독특한 사상체계를 갖고 있는 줄은 몰랐다”며 “관계 기관과 소통했지만 그런 것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지역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규제를 일률적으로 풀었을 땐 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아직 수도권 규제 완화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와 관련, “새로운 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BBK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검찰의 BBK 가짜 편지 발표는 거짓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하자 박 장관은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BK 가짜 편지’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노무현 정부와 교감 아래 입국했다는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자료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