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낙마' 후폭풍…거세지는 인사 책임론
'박성진 사퇴' 사과한 청와대
"사법부 수장 공백 안된다" 국회에 임명동의안 처리 호소
'인사라인 문책' 촉구한 야당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고 조현옥·조국 수석 경질해야"
청와대는 "동의 못한다" 선긋기
[ 손성태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격 사퇴하면서 출범 4개월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1기 조각 완료가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새 정부 들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의 장기 공백 사태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잇단 중도 낙마 등으로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을 일제히 촉구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지만 인사라인 문책 가능성은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선 사과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문책으로 가야 할 부분인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론의 압박을 못 이겨 짐을 싼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여섯 명째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시작으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박 후보자도 이날 자진사퇴 행렬에 합류했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을 더하면 인사 실패 사례는 더 늘어난다.
이 같은 ‘인사 참사’에 부실 검증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흘러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두 명도 아니고 6명의 자진사퇴가 계속된 것을 야당의 발목 잡기만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특히 여론 추이를 관망하다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는 청와대 인사팀의 책임 회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이 이날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고위 공직 후보자 사전 검증 실패 등 인사책임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 실장이 지난 5월 말 새 정부의 5대 인사원칙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에 양해를 구한 적은 있지만 특정 공직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책성 인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잇단 인사 실패를 새 정부 출범 후 급한 인사와 시스템 부재 탓이지 인사라인의 잘못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 시스템 보완과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 자문회의를 뒀으면 한다”고 지시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인사 관련 외부 자문기관 설치를 지시한 것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임 실장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박성진 사퇴' 사과한 청와대
"사법부 수장 공백 안된다" 국회에 임명동의안 처리 호소
'인사라인 문책' 촉구한 야당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고 조현옥·조국 수석 경질해야"
청와대는 "동의 못한다" 선긋기
[ 손성태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격 사퇴하면서 출범 4개월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1기 조각 완료가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새 정부 들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의 장기 공백 사태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잇단 중도 낙마 등으로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을 일제히 촉구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지만 인사라인 문책 가능성은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선 사과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문책으로 가야 할 부분인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론의 압박을 못 이겨 짐을 싼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여섯 명째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시작으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박 후보자도 이날 자진사퇴 행렬에 합류했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을 더하면 인사 실패 사례는 더 늘어난다.
이 같은 ‘인사 참사’에 부실 검증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여권에서도 흘러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두 명도 아니고 6명의 자진사퇴가 계속된 것을 야당의 발목 잡기만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특히 여론 추이를 관망하다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는 청와대 인사팀의 책임 회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이 이날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고위 공직 후보자 사전 검증 실패 등 인사책임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 실장이 지난 5월 말 새 정부의 5대 인사원칙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에 양해를 구한 적은 있지만 특정 공직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문책성 인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잇단 인사 실패를 새 정부 출범 후 급한 인사와 시스템 부재 탓이지 인사라인의 잘못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 시스템 보완과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 자문회의를 뒀으면 한다”고 지시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인사 관련 외부 자문기관 설치를 지시한 것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임 실장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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