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미래에셋 등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 그룹을 통합감독한다.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내 위험전이 및 이해상충 등 그룹 위험요인을 관리하는게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동일 지배력으로 연결된 금융그룹의 수는 2005년 34개에서 지난해 43개로 늘어났다. 금융그룹의 총자산은 3734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83%를 차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리 대상은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삼성 한화 현대차 동부 현대중공업 롯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 그룹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차원 위험한도 설정 및 내부거래 제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등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대출심사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신DTI는 기존 DTI에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북한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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