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최고금리 인하, 기존 대출도 적용 검토"

[ 정지은/이태명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춘 뒤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 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18일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대부업체 등이 적용하는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0%로 낮아지는데, 이를 기존 대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실질적 효과에 관한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의 95%가 연 27.9% 이상 고금리 대출자인데 이 중 만기 1년 미만은 7.6%에 불과하다. 최고금리를 낮추더라도 당장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과거 최고금리 인하 때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 대출자의 70% 정도는 혜택을 보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겠다는 게 최 위원장의 발언 취지”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기존 대출자에게는 낮아진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정지은/이태명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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