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no’ 말할 수 있는 소신 갖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반대 논리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오해를 풀긴 바란다”며 “동성애에 관한 입장,사법개혁 방향을 두고 기독계 중심으로 여러 오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동성애 옹호 입장과 관련, 우 원내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학술 행사 주관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행사 주관한 게 아니라 공동주최한 서울대 공익법센터가 앞장선 것이고 후보자는 인사말을 한 게 전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국제법인권연구회 회장으로 있을 때 열린 10개의 학술 대회 중 하나일 뿐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학술대회인데 이를 근거로 동성애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코드 인사’를 두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통상 법원 안팎의 결정은 법원장 재량으로 처리한 관행과 달리 후보자는 춘천법원장 시절 판사 회의 통해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등 민주적 포용적 자세를 보여왔다”며 “한평생 치우침 없던 후보자가 사법 개혁에 분명한 입장 가졌다는 이유로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생애를 부정하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야다이 편견없는 잣로 인준 절창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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