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이제라도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대기업이 엉뚱하게 국내에서 중소기업 발목을 붙들어 성장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허울좋은 구호 속에서 재벌 편의봐주기 정책만 한 게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며 “법인세 감면이나 재벌 규제 완화는 곧 선이고 공정한 시장 경제는 반시장적 기업 죽이기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박과 유통, 급식 사업 등 대기업 미치지 않은 영역 찾기 어려워졌다”고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우선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 성장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시장 경제의 작동을 위해서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창업 기업이 나타나기도 어렵고 생존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창업 중소 벤처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정보화혁명으로 IT·바이오 벤처기업이 탄생했고 일부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면서도 “보수정권 동안 엉뚱하게 토목건설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어 창업 생태계가 황폐화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기 벤처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부활시켜야한다”며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연대 보증 없이도 창업이 지원되고 한 두 번의 실패가 두렵지 않은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김 의장은 “규제 혁신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조만간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그 중심에서 역할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회도 위기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은 물론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큰 틀 속에서 혁신 성장 과제를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 위한 규제 개선,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조만간 5년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구체적 비전과 세부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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