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사법부 탈정치' 약속 지켜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과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 입장 등을 문제 삼아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호남민심 이반을 우려한 국민의당 내에서 찬성 기류가 흐르면서 판세를 꺾지 못했다. 여당은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오는 25일부터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후보자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이다. 사법행정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지명권도 있다. 전국 판사 3000여 명 인사권도 행사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13명 가운데 10명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 권한들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사법부의 색깔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런 만큼 그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드 인사’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것도 급선무일 것이다. 사법부가 특정한 정치·이념 지향성을 갖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의 정치화와 삼권분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과 정치권이 공격하고 나선 것이 단적인 예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는 실정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