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이젠 고령자 창업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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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한국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한국 연령계층별 인구 비율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73.4%(3744만 명),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2.8%(654만 명), 0~14세 유소년 인구가 13.8%(703만 명)를 차지한다.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47.9%(2052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며, 고령 인구는 42.5%로 2015년 대비 2.8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인구 통계학적 추세는 노동 시장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령자는 젊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기가 힘들고, 직업을 구하더라도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재취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 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재의 연금 수준과 건강 보험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장년 취업인턴제를 운영하고,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매년 9월 셋째주를 장년 고용강조주간으로 정해 채용박람회와 고용정책포럼을 열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도 어려운 실정이기에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청년층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영국 정부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격년으로 시행한 ‘고령자의 직업 전환과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고령자가 재취업한 경우보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소득 수준 및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도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고령자의 창업을 돕고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다.

최호장 <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