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허위 부당 청구 급증… '문재인 케어' 재정 누수 비상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이 지난해 허위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료를 받아간 금액이 약 38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11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462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118억, 2014년 177억, 2015년 283억원으로 매년 액수가 증가했다. 적발 건수도 매년 늘어 2016년 274건에 달했다.

부당청구 적발 기관은 병원이 136억72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양병원 113억5344만원, 의원 95억 8708만원, 약국 16억3897만원, 치과 2억8203만원 순이었다. 불법 사무장병원이 늘면서 장기 ‘나이롱 환자’를 올려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당청구 유형은 실제 시술과 다른 치료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산정기준 위반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재정 지출액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일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며 “건보당국은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등 건보료를 부담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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