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좁은 공간에 빽빽이…교도소 폭행사건 5년간 29%↑

하루 평균 2.4건 사고 발생
수용률 OECD 평균 웃돌아


[ 김주완 기자 ]
재소자의 교화와 갱생 업무를 맡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4827건으로 집계됐다.

교도소에서 하루에 2.4건씩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22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교정시설 직원의 폭행(281건), 병사(123건), 자살(27건) 순이었다. 나머지 2104건은 도주, 소란과 난동, 공유물 손상, 부상 등이었다.

문제는 폭행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373건, 2013년 375건, 2014년 385건, 2015년 491건, 2016년 480건 등 5년 새 28.6% 늘었다. 2015년에는 후임병을 괴롭히다 숨지게 한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감방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88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교정시설에서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5년여 동안 150건 발생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이 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27명), 암(14명), 호흡기 질환(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교정시설 내 재소자 관리가 부실한 것은 과밀 수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5만7655명으로 수용정원인 4만7820명을 20.6% 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의 평균적인 교정시설 수용률(97.6%)을 훨씬 웃돈다. 수용시설의 과밀화는 인권 문제는 물론 수용자 간 폭행 사고 증가, 교화 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의정부교도소 내에 구치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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