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건보 적자 100조…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시급"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 이지현 기자 ] 원격의료, 맞춤형 정밀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2030년 건강보험 적자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6일 KAIST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 전략’을 주제로 정기포럼을 열고 “2030년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적자 대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이 시급하다”며 “장기 목표를 세우고 산업계와 정부가 실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30년 국내 경상의료비가 251조3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하면 2030년 의료비의 20%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원격의료, 정밀의료 도입으로 50조원 규모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의료비 급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격의료 금지 규제가 없는 미국은 1997년부터 원격의료에 보험 혜택까지 주고 있다. 1997년 도서벽지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본은 2015년 전국으로 확대했다. 반면 한국은 의료법에 막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여전히 불법이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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