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 혁신 속도내는 일본…'거미줄 규제망'에 걸린 한국
경제 부활 청사진 함께 그려
'정경유착' 시선은 거의 없어
[ 도쿄=김동욱 기자 ] “앞으로도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길 기대한다.”
지난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계획을 발표하자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사진)은 주저하지 않고 의견을 밝혔다. 2011년 말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을 이끌어 온 ‘양대 축’이라는 평가를 듣는 그에게 걸맞은 행보다.
사카키바라 회장은 틈날 때마다 “게이단렌과 정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강조한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로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해당하는 게이단렌은 최근 몇 년간 단순히 경제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다. “헌법 개정 같은 문제보다는 경기 회복,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이 정책 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정권의 동반자’로서 경제 부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를 두고 ‘주제넘는다’거나 ‘정경유착’이라고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은 많지 않다. 아베 총리는 경제정책자문회의에 사카키바라 회장을 참여시키는 등 기업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제정책자문회의는 일본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정부와의 ‘밀월관계’를 바탕으로 게이단렌은 “(정부) 밖에 있으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안에 들어가 경제계 입장을 실현하겠다”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경제 구조개혁에 게이단렌이 앞장서겠다고 나설 정도다.
게이단렌은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베 정부가 보육과 유아교육 무상화를 추진하자 “문제 많은 정책에 경제계는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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