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장기 정책보다 단기 경기대책으로 접근해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 발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은 장기 성장정책으론 적합하지 않으며 단기 경기관리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소득주도 성장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면 기업투자와 고소득층 소비 감소 등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 앞서 사전 자료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증가를 통해 성장(장기적 소득 증가)을 이룬다는 의미로 명확한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임금주도 성장론, 재분배 성장론, 노동소득분배 성장론 개념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소득분배성장론은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단기 경기관리정책”이라며 “소득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이전해서 같은 정책으로 더 높은 경기부양효과를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이마저도 고소득층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지 않고, 생산시설 활용도에 투자가 큰 영향을 받는 등의 두가지 조건에서만 효과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임금 인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폐쇄경제에서 유효한 방식으로, 개방경제에서는 수출기업 국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기업과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 성장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문제보다는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구조 문제로 인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해결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 일반적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와 재정지원 관련 건전성 압박 문제를 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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