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감 넘치는 수도권] '모범사례' 된 인천시 청년수당 정책… 지자체 첫 중앙정부와 협업

저소득층 청년에 구직활동비 꼼꼼하게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와 연계…포퓰리즘 논란 벗어


[ 강준완 기자 ]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저소득층 청년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6~7월 두 달 동안 234명에게 교통·교재구입·면접복장대여·사진촬영비 등 취업지원비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시의 청년수당 정책의 특징은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고용부가 주관하는 취업 상담, 컨설팅, 직업훈련, 인턴과정 등 과정을 일정 기간 거친 참여자에게만 구직활동비를 지급했다. 고용노동부와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한 촘촘한 구직활동비 지급 방식 때문에 청년수당에 대한 잡음이 없었다. 타 시·도처럼 청년수당을 유흥비로 유용하거나 상품권을 할인하는 등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의 화살도 피해갈 수 있었다. 오히려 인천시의 청년수당 정책이 모범사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8월부터는 고용부가 인천형 청년수당 지급 방식을 전격 수용,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 구직활동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청년(만 34세 이하)에게 구직 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시의 경우 저소득층 청년 위주로 지급됐으나 고용부의 경우는 일반층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청년수당 지급 방식은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와 협업한 모델”이라며 “시에서 행자부에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 사업을 소개하면서 국가정책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시는 청년수당 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절감되는 예산 23억원을 창업 재기펀드 200억원 조성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창업재기펀드는 창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청년창업가에게 집중 투자된다. 조성 규모는 200억원이며 시가 30억원을 우선 투자한다. 모태펀드 160억원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발효한 모태펀드 8700억원 출자사업 진행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10월까지 창업투자회사 파트너 선정과 출자확약을 마치고 12월에 조합 결성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고용부 청년성공패키지 사업조차 참여가 어려운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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