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까봐 걱정하는데 노사 중간에서 균형 잡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제가 노동조합 출신이라서 기업인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서구 유럽에선 노동운동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념에 예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천천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노동행정을 하고 균형 잡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신규 고용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은 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점 업계를 보면 아직도 과거 방식으로 매출의 25~30%를 본사가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인다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 “다른 프랜차이즈까지 여파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문제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며 이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합법적 도급까지 문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양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은 2016년 노조 합의도 하지 않고 저성과자의 쉬운해고를 위해 만든 것”이라며 “현행 노동조합법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근로조건은 노조 합의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침으로 해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사 합의를 한 공기업은 자율적으로 두겠다”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제자리로 돌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거부하면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선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가는 건 무리라고 본다”며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했으면 한다”고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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