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전기차 쿼터제' 도입하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 車업계 사장단 만나 의견 전달



정부가 '전기차 쿼터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전기차 쿼터제는 연간 자동차 판매량 중 일정 비율을 전기차로 할당하는 '판매의무제'로 대기오염이 극심한 중국이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에서 완성차 업계 사장단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앞으로 전기차 쿼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자동차 업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판매의무제 도입을 통해 완성차 제조사들이 일정 부분의 전기차를 못 팔면 환경 부담금이나 과징금을 매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데다 보급대수도 많지 않아 당장 제도 시행에 보조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게 완성차 업계의 시각이다.

환경부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도 연간 자동차 신규등록 180만대 중 1%에 못 미치는 1만4000대에 불과하다. 현대·기아차는 올들어 8월까지 아이오닉, 쏘울EV 등 전기차 5600여대를 판매했다.

전문가들은 간접세(탄소세, 배출가스 환경세 등)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판매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적 차원의 정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전기차의 생산 원가를 판매 금액보다 낮추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당장 제도 시행은 어렵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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