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5개월 만에 공조모드
미국 "중국 조치 긍정적"
"북한기업 퇴출·석유제품 금수 등 금융·무역 통제 현실적 진전"
중국 적극적 제재이행 효과 기대
트럼프, 11월3~14일 아시아 순방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앞두고 부담 느낀 중국
일단 '성의' 관측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모처럼 대북 제재와 압박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지난 27일 북한 은행 10곳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차단하자 중국은 28일 중국 내 북한 기업에 120일 내 폐쇄를 통보했다. 미국은 단독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2375호)를 하나둘 이행하는 모양새다.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측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3∼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긍정평가하는 미국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28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대북 금융과 국경무역에서 새로운 통제 조치를 내놓은 점을 거론하며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이룬, 고르지는 않지만 커지는 진전을 현실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이날 같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자국 은행과 기업들에 (북한과의 거래를 끊으라는) 매우 의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이뤄지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금융사도 미국 금융사·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초강경 제재다. 대북 거래가 많은 중국 금융사와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23일 석유제품 대북금수 조치를 내렸다. 일부 중국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엔 중국 상무부가 자국에 설립된 북한 기업에 120일 안에 떠나라고 통보했다.
◆양국 공조 이어질까
시 주석은 4월 초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고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이 미국의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용인한다”는 논평까지 내놨다.
이 같은 압박에 북한은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자제했다. 그러나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미·중 공조는 유야무야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는 “중국의 태도 변화는 트럼프 정부가 견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웃나라인 한국, 일본의 대응기류 변화와도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자칫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이 뒷짐만 지고 볼 수 없게 됐다는 해석이다.
중국의 ‘보여주기식’ 제재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11월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중국으로선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며 “이전보다 빨라진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제재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의지를 강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미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미국 "중국 조치 긍정적"
"북한기업 퇴출·석유제품 금수 등 금융·무역 통제 현실적 진전"
중국 적극적 제재이행 효과 기대
트럼프, 11월3~14일 아시아 순방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앞두고 부담 느낀 중국
일단 '성의' 관측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모처럼 대북 제재와 압박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지난 27일 북한 은행 10곳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차단하자 중국은 28일 중국 내 북한 기업에 120일 내 폐쇄를 통보했다. 미국은 단독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2375호)를 하나둘 이행하는 모양새다.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측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3∼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긍정평가하는 미국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28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대북 금융과 국경무역에서 새로운 통제 조치를 내놓은 점을 거론하며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이룬, 고르지는 않지만 커지는 진전을 현실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이날 같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자국 은행과 기업들에 (북한과의 거래를 끊으라는) 매우 의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이뤄지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금융사도 미국 금융사·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초강경 제재다. 대북 거래가 많은 중국 금융사와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23일 석유제품 대북금수 조치를 내렸다. 일부 중국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엔 중국 상무부가 자국에 설립된 북한 기업에 120일 안에 떠나라고 통보했다.
◆양국 공조 이어질까
시 주석은 4월 초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고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이 미국의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을 용인한다”는 논평까지 내놨다.
이 같은 압박에 북한은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자제했다. 그러나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6차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미·중 공조는 유야무야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제프리 베이더는 “중국의 태도 변화는 트럼프 정부가 견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웃나라인 한국, 일본의 대응기류 변화와도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자칫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중국이 뒷짐만 지고 볼 수 없게 됐다는 해석이다.
중국의 ‘보여주기식’ 제재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11월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중국으로선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며 “이전보다 빨라진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제재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의지를 강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미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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