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낸 국세, 7년 새 189배 급증

2016년 납부액 42조 넘어

영세자영업 수수료 부담 커져


[ 이상열 기자 ]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규모가 7년 새 18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규모가 커질수록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도 커져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42조4200억원(243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국세 카드납부 제도는 2008년 10월 도입됐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의 카드 금액은 2246억원(26만8000건)이었다. 그 후 7년간 189배(900건) 늘었다.

국세 카드납부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납부가 편리해서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개인 납세자는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시간도 벌 수 있다. 다만 수수료가 문제다.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부담이 적지 않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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