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적폐청산' 격돌
여당, 방송 장악·국정원 댓글에 집중
야당 "640만달러 의혹 수사" 맞불
야당, 한·미 FTA·최저임금 쟁점화
여당,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방어 태세
[ 유승호/김기만 기자 ] 여야가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미 상대방을 ‘적폐’로 규정하며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까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역공을 취해 최악의 ‘진흙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안보·경제·복지정책을 놓고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與 “적폐 청산” vs 野 “신(新)적폐” 충돌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방송 장악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한 댓글 공작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민주당 요구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의 칼끝은 최종적으로 MB를 향할 것으로 정치권에선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기문란 행위는 대부분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감에서 적폐 청산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원조 적폐론과 신적폐론으로 여당의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원조 적폐로, 문재인 정부의 북핵 위기와 인사 난맥상 등을 신적폐로 규정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권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과 격렬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여부와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북핵 대응과 외교·안보라인에서 일어난 혼선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계획이다.
◆한·미 FTA, 파리바게뜨도 쟁점
경제정책 부문에선 야당이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재정을 무분별하게 퍼준다는 의미의 ‘퍼줄리즘’으로 규정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허점을 비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미를 외치면서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며 국감에서 한·미 FTA를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도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시장경제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은 “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계획이다.
유승호/김기만 기자 usho@hankyung.com
여당, 방송 장악·국정원 댓글에 집중
야당 "640만달러 의혹 수사" 맞불
야당, 한·미 FTA·최저임금 쟁점화
여당,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방어 태세
[ 유승호/김기만 기자 ] 여야가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이미 상대방을 ‘적폐’로 규정하며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까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역공을 취해 최악의 ‘진흙탕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안보·경제·복지정책을 놓고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與 “적폐 청산” vs 野 “신(新)적폐” 충돌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방송 장악 의혹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한 댓글 공작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민주당 요구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의 칼끝은 최종적으로 MB를 향할 것으로 정치권에선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기문란 행위는 대부분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국감에서 적폐 청산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원조 적폐론과 신적폐론으로 여당의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원조 적폐로, 문재인 정부의 북핵 위기와 인사 난맥상 등을 신적폐로 규정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권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과 격렬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여부와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북핵 대응과 외교·안보라인에서 일어난 혼선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계획이다.
◆한·미 FTA, 파리바게뜨도 쟁점
경제정책 부문에선 야당이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재정을 무분별하게 퍼준다는 의미의 ‘퍼줄리즘’으로 규정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허점을 비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복지 재원 마련 방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미를 외치면서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꾸로 국익 시험대에 올랐다”며 국감에서 한·미 FTA를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도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시장경제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은 “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조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계획이다.
유승호/김기만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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