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율조작국 칼날 이번에도 피할까

미국, 이번주 환율보고서 발표


[ 오형주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환율 보고서’를 내놓는다. 미국과 거래하는 주요 국가를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 등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다. 외환당국은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통상압력 수위를 높여 긴장의 끈을 놓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까지 의회에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교역촉진법은 재무부가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 주요 교역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내총생산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액이 국내총생산의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을 심사해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두 개에 해당하거나 상당한 대미 흑자를 기록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된 국가는 미국 내 조달계약 참여 금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국은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4월 세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미국의 통상압박을 고려하면 안심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공세를 취한 데 이어 세탁기에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예고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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