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금융의 비밀·자유 보호하는 가상화폐
불환지폐와 달리 구매력 상승, 거래도 용이
수요 늘어 우량화폐 되면 경제적 번영 안길 수도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주의경제철학아카데미 원장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터를 통해 생산하는 민간 차원의 디지털화폐다. 이 가상화폐 출현을 주목할 이유가 있다. 달러, 유로 등 정부 독점 불환(不換)지폐에 내재된 만성적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확대, 불황 등 경제·도덕적 결함 때문이다. 불환지폐를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게 화급하다.
문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가다. 사용할 고객이 없는 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2009년 출현 이래 비트코인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처음에 비트코인을 예술, 노리개, 게임 등 소비재로 생산·수요했다. 그러던 중 비트코인은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데다 적은 비용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비트코인이 다른 재산목록과 나란히 투자 대상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됐다. 달러나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고 판매하게 됐다. 중간 딜러의 출현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증가해 비트코인값이 폭등했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불 수단으로 진화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무형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희소성, 분할가능성, 영구성 등 일반 화폐의 모든 특성을 지녔다는 걸 알았다.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매겨진 피자에서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구입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통한 지불 역량은 불환지폐에 뒤져 있다.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유가증권시장도, 비트코인을 통한 저축의 수급시장도 없다.
이를 비관할 일은 아니다. 시장은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 힘은 불환지폐를 가상화폐로 교체하는 사용자 수 증가에 있다. 여러 이유에서 가상화폐는 역동적으로 수요를 만날 수 있다. 우선 불환지폐의 공급은 방만하게 증가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만성적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상실을 피부로 느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최대 생산량이 제한돼 있고 생산 증가율도 감소하도록 설계됐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상품 가격은 하락해 비트코인 구매력은 꾸준히 상승한다. 그래서 불환지폐를 기피하고 가상화폐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비트코인은 은행 등 제3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직접 지불체계이기 때문에 거래가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이는 가상화폐의 중요한 고객 증가 요인이다.
국가는 기업과 개인의 금융 활동을 감시하는 무제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국가 권력을 억제해 시민들의 사적 금융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가상화폐다. 예컨대 옷 구입에 지불한 비트코인 5개를 식사비로 치르는 이중 지불을 막을 수 있는 게 가상화폐다. 이와 달리 저축액의 몇 배로 대출할 수 있는 게 불환지폐이고, 그 결과는 호·불황과 참혹한 위기다. 이런 문제도 은행과 불환지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가상화폐의 수요 증가 요인이다. 이쯤에서만 봐도 누구나 가상화폐를 보유할 자유가 있는 한 가상화폐가 우량화폐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불환지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금(金)과 만난다고 하는 회귀정리를 들어, 금과 어떤 관련도 없는 가상화폐의 지배를 기대하는 건 낭만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런 비판은 틀렸다. 회귀정리는 자생적인 상품화폐 출현에 대한 선험적 설명을 통해 국가가 강제로 가치를 정하는 불환지폐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지 금과 불환지폐의 연계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연계성의 단절 때문에 출현한 게 가상화폐가 아닌가!
이제 통화경쟁이 시작됐다. 국가 규제가 없다면 경쟁을 통해서 불환지폐에 비해 좋은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통화경쟁은 우량화폐를 찾아내는 발견의 절차다. 블록체인 기술혁신을 통해 물리적 금과 연계된 ‘컬러 비트코인’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컬러 비트코인 외에 어떤 게 우량화폐로 등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금을 좋아한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통화경쟁을 염원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가상화폐를 본다면 놀랄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역동적 발전을 지속한다면 이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혁명이다. 가상화폐는 불환지폐를 가치가 없게 만들고 정부를 무력하게 하는 파괴적 힘이다. 그 결과는 자유와 번영이다.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주의경제철학아카데미 원장 kwumin@hanmail.net >
불환지폐와 달리 구매력 상승, 거래도 용이
수요 늘어 우량화폐 되면 경제적 번영 안길 수도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주의경제철학아카데미 원장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개인이나 기업이 컴퓨터를 통해 생산하는 민간 차원의 디지털화폐다. 이 가상화폐 출현을 주목할 이유가 있다. 달러, 유로 등 정부 독점 불환(不換)지폐에 내재된 만성적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확대, 불황 등 경제·도덕적 결함 때문이다. 불환지폐를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게 화급하다.문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가다. 사용할 고객이 없는 화폐는 화폐가 아니다. 2009년 출현 이래 비트코인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처음에 비트코인을 예술, 노리개, 게임 등 소비재로 생산·수요했다. 그러던 중 비트코인은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데다 적은 비용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비트코인이 다른 재산목록과 나란히 투자 대상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됐다. 달러나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고 판매하게 됐다. 중간 딜러의 출현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증가해 비트코인값이 폭등했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불 수단으로 진화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무형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희소성, 분할가능성, 영구성 등 일반 화폐의 모든 특성을 지녔다는 걸 알았다. 비트코인으로 가격이 매겨진 피자에서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구입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통한 지불 역량은 불환지폐에 뒤져 있다.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유가증권시장도, 비트코인을 통한 저축의 수급시장도 없다.
이를 비관할 일은 아니다. 시장은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 힘은 불환지폐를 가상화폐로 교체하는 사용자 수 증가에 있다. 여러 이유에서 가상화폐는 역동적으로 수요를 만날 수 있다. 우선 불환지폐의 공급은 방만하게 증가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만성적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상실을 피부로 느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최대 생산량이 제한돼 있고 생산 증가율도 감소하도록 설계됐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표시되는 상품 가격은 하락해 비트코인 구매력은 꾸준히 상승한다. 그래서 불환지폐를 기피하고 가상화폐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비트코인은 은행 등 제3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직접 지불체계이기 때문에 거래가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이는 가상화폐의 중요한 고객 증가 요인이다.
국가는 기업과 개인의 금융 활동을 감시하는 무제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국가 권력을 억제해 시민들의 사적 금융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가상화폐다. 예컨대 옷 구입에 지불한 비트코인 5개를 식사비로 치르는 이중 지불을 막을 수 있는 게 가상화폐다. 이와 달리 저축액의 몇 배로 대출할 수 있는 게 불환지폐이고, 그 결과는 호·불황과 참혹한 위기다. 이런 문제도 은행과 불환지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가상화폐의 수요 증가 요인이다. 이쯤에서만 봐도 누구나 가상화폐를 보유할 자유가 있는 한 가상화폐가 우량화폐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불환지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금(金)과 만난다고 하는 회귀정리를 들어, 금과 어떤 관련도 없는 가상화폐의 지배를 기대하는 건 낭만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런 비판은 틀렸다. 회귀정리는 자생적인 상품화폐 출현에 대한 선험적 설명을 통해 국가가 강제로 가치를 정하는 불환지폐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지 금과 불환지폐의 연계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연계성의 단절 때문에 출현한 게 가상화폐가 아닌가!
이제 통화경쟁이 시작됐다. 국가 규제가 없다면 경쟁을 통해서 불환지폐에 비해 좋은 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통화경쟁은 우량화폐를 찾아내는 발견의 절차다. 블록체인 기술혁신을 통해 물리적 금과 연계된 ‘컬러 비트코인’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컬러 비트코인 외에 어떤 게 우량화폐로 등장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금을 좋아한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통화경쟁을 염원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가상화폐를 본다면 놀랄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역동적 발전을 지속한다면 이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혁명이다. 가상화폐는 불환지폐를 가치가 없게 만들고 정부를 무력하게 하는 파괴적 힘이다. 그 결과는 자유와 번영이다.
민경국 < 강원대 명예교수·자유주의경제철학아카데미 원장 kwumi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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