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vs "무능 심판"…여야 '국감 프레임 전쟁'

민주 "민생·적폐 청산에 중점"
한국당 "안보·경제 실패 규명"


[ 유승호 기자 ] 여야가 1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프레임 전쟁’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 청산’ 국감으로 규정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보수 정부의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치는 ‘무능 심판 국감’으로 규정하고 반격을 노리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의 3대 핵심 기조는 민생 제일, 적폐 청산, 안보 우선”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적폐 청산을 위한 마지막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4대강 사업 등의 문제점을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정부의 부실·불량정책을 바로잡고 허투루 쓴 예산, 알박기 인사와 사적 이익 추구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현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국감, 줄여서 ‘무심 국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안보 무능 △경제 무능 △인사 무능을 현 정부 3대 무능으로 규정하고 △탈원전 등 졸속 정책 △방송 장악 등 좌파 편향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등 원조 적폐 청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 정권을 넘어 전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에 열중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전 정부와 현 정부를 모두 비판하면서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명확히 규명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이미 탄핵당하고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정부를 들쑤셔봐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