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민주당 의원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랑 방향 같아… 혁신성장이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 핵심전략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와 각각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전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민주화와 방향이 같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주장한 ‘포용적 성장’의 개념과 같다”고 지적했다. 포용적 성장이란 국민 모두에게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주어지고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한국증권연구원 원장과 한국금융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책들도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와 다를 게 없다”며 “김 위원장은 취임 초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대해 ’낡은 시대의 접근법이라고 폄하했는데, 정작 김 위원장의 정책이 경제민주화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은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전 정부의)창조경제와 차이가 없다”며 “정권이 바뀌며 전 정권의 정책이 폄하되는 경향이 있지만 창조경제 자체는 좋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취임사에도 그 내용이 잘 녹아 있다”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은 결국 경제민주화의 핵심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만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장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기회를 평등하게 하고 불공정한 관행들을 고쳐 소비를 진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